국회는 지난 11월 8일 내년 예산안을 편성하였으나 11월 20일 후렐수흐 대통령이 해외시장의 불안정성, 원자재 가격 변동 등 관계로 2025년 예산안 거부권을 행사했다. 따라서 12월 12일에 재논의하여 최종적으로 승인했다. 몽골 최초 장기개발정책인 ‘비전 2050’, ‘신부흥정책’ 등 몽골 중장기 개발 정책을 안정적으로 수행하여, 발전하는데 있어서 직면하는 문제를 즉시 해결하기 위한 정부의 2024~2028년 계획을 국회에서 제정한 것이 새로운 30년의 발전의 시작, 사회 및 경제적 개혁이 될 것이다. 2025년 재정정책은 발전을 위한 대규모 프로젝트를 시작하고 정부 참여를 감소시키고 민간 참여를 증대하는데 방향을 잡고 있다. 여기에:
1. 개발투자와지역의대규모인프라프로젝트대상자금조달:
몽골의 지역 발전 정책과 "정부의 2024-2028년 활동 계획"에 따라, 도로, 에너지, 인프라 개발 프로젝트를 지원하기 위해 국가 예산 투자, 해외 차관, 원조 자금을 집중적으로 활용할 예정이다.
이 프로그램은 재정 정책의 효과를 극대화하여 경제적 어려움을 해소하고, 국민 소득 증가에 기여하며, 외국인 투자 유치 환경을 개선하는 데 중점을 둔다. 또한, 이를 통해 경제 및 사회 목표를 실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목표이다.
2.지역 발전 목표에 맞춘 조세 정책을 시행한다:
몽골의 지역 발전 비전과 정부의 2024-2028년 활동 계획에 따라, 각 지역의 특성에 맞춰 발전시키기 위한 차별적 조세 정책이 내년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지역 발전 프로젝트를 오직 국가 예산으로만 추진하는 것은 불가능하므로 민간 부문을 장려하는 정책을 병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에 따라 각 지역의 우선순위에 해당하는 주요 프로젝트와 투자 사업을 지원하고, 민간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세제 혜택과 지원을 제공할 계획이다.
3.국영 기업의 새로운 출발을 마련하고 거버넌스와 효율성을 개선한다:
국가는 사업적 성격을 가진 국영 기업의 운영을 민간 기업과 경쟁 가능한 수준으로 개선하고, 현재의 시장 점유와 주식 구조를 개혁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중앙 및 지방정부의 공공자산 관리 정책을 향상시키고, 거버넌스를 국제 기준에 맞춰 법제화할 것이다. 또한 국영 기업의 자산 관리 및 법적 규제를 정교하게 개선하는 종합적인 개혁을 추진하여 효율성과 생산성을 극대화할 방침이다.
4. 가공공장을 조세 정책으로 지원한다:
“비전-2050” 몽골의 장기 발전 정책에 따라, 정부는 2030년까지 가공 산업의 제품 생산을 세계적 브랜드 수준으로 발전시키고, 가공 제품의 수출량을 증가시키는 목표를 설정했다.
지난 몇 년간 정부는 일부 원자재 가공 공장을 중점적으로 지원해 왔다. 앞으로 경제의 다각화를 추진하고 모든 유형의 가공 산업을 확대·발전시켜야 하며, 이를 통해 수입 대체와 수출 증대를 목표로 한 가공 제품 생산을 지원하는 것이 필요하다.
5. 국가 자산 기금을 통해 전국 주택 보급 프로그램을 실행한다:
몽골의 지역 발전 비전에 따라 도시와 지방 간 격차 해소 및 집중화 완화 정책의 일환으로, 국가 주택 공사를 설립하여 국민의 주택 공급을 위한 종합적인 대책을 추진할 계획이다.
국가 예산 투자 및 해외 차관 활용 계획 원칙
1. 2024년에 시작된 프로젝트 완료
2024년 국가 예산 투자로 시작된 512개 프로젝트 및 사업을 2025년에 이어 진행하며, 2조8백억 투그릭을 예산에 반영하였다.
2. 계약 체결되지 않은 프로젝트 연기
계약이 체결되지 않은 32개 프로젝트 및 사업의 1,178억 투그릭의 재원을 연기하였다.
지역 발전 정책:
도로, 에너지, 인프라 프로젝트를 재조정하여 29개 프로젝트 및 사업에 4,970억 투그릭을 2025년에 집행할 예정이다.
3. 수리 및 장비 예산 축소
대규모 수리 및 타당성 조사 8개 프로젝트의 예산을 621억 투그릭 삭감하였다.
사회 부문 장비 비용을 2025년 예산에서 20% 감축하였다.
4. 협상 단계에 있는 프로젝트 연기
국가 인공위성 프로젝트:
2,116억 투그릭의 차관 활용을 보류하고,
일부 차관 프로젝트의 자금을 3천억 투그릭 삭감하여 총 5,116억 투그릭을 예산에서 제외하였다.
5. “국립 암센터-II” 투자 확대
토지 문제가 해결되었으므로, 해당 프로젝트에 총 100억 투그릭의 예산 비용 중 50억 투그릭을 예산에 반영하였다.
기존 건물(1981년 건설)에 대한 유지보수 및 개보수에 57억 투그릭의 예산이 필요하며, 이 중 29억 투그릭을 재원으로 반영하였다.
이로써 통합 예산의 재정수입 및 지원금 총액은 33.5조 투그릭으로 GDP의 35.2%, 총 지출 및 순 차관도 33.5조 투그릭으로 GDP의35.2%에 도달하여 통합 예산의 재정수지 적자 없이 맞춰지고, 기본 균형은 국내총생산(GDP)의 3.5% 흑자를 기록하게 될 전망이다.
2025년 예산이 균형을 이루면서 수입이 감소하고, 무역 수지가 개선되며, 인플레이션 압박이 완화되고 통화 정책의 운용 여건이 넓어지는 긍정적 효과를 가져올 것이다. 그러나 이에 따라 개발 인프라 투자가 축소될 가능성이 있어, 정부가 향후 4년간 추진하는 1인당 GDP를 10,000달러로 높이고, 인간 개발 지수(HDI)를 10단계 상승, 빈곤율을 절반으로 감소시키는 등의 개발 목표 달성이 지연될 수도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장기적인 지속 가능한 발전의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14개의 메가 프로젝트*를 2025년에 시작하고, 비광업 부문의 성장을 지원하여 거시 경제의 안정적인 성장을 촉진하며 예산 수입을 확대하기 위한 종합적 정책 개혁을 실행할 계획이다.
*14개 메가 프로젝트: 수출지원을 위한 프로젝트 2개, 에너지부문 프로젝트 4개, 제조가공업 프로젝트 7개, 인공위성 프로젝트 1개 등으로 구성되며, 2025~2028년까지 추진될 것으로 예상
2025년 국가 예산 투자 계획은 다음과 같다.
총 예산: 3조 2,306억 투그릭, 618개의 프로젝트 및 사업에 사용될 예정
도로 및 교통 부문: 29.7%에 해당하는 9,592억 투그릭
에너지 부문: 6.2%에 해당하는 1,989억 투그릭
인프라: 11.0%에 해당하는 3,541억 투그릭
기타 부문: 나머지 예산 배정
집행 기간 계획:
2025년: 전체 프로젝트의 57.1%에 해당하는 353개 프로젝트
2026년: 38.2%에 해당하는 237개 프로젝트
2027년: 4.5%에 해당하는 28개 프로젝트
주요 프로젝트:
교육: 86개 학교, 59개 유치원
의료: 29개 병원
인프라: 92개 도로 및 교량 프로젝트
에너지: 전기 및 난방 공급 개선을 위한 43개 프로젝트
엔지니어링 인프라: 39개 프로젝트 및 사업
이 투자 계획은 각 부문의 발전을 지원하며, 국가의 사회·경제적 장기적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중요한 조치로 보인다.
몽골 경제 성장에 있어서 잠재적 위험 요소
1.에너지 공급 차질
몽골의 현재 에너지 공급 및 접근성은 증가하는 수요를 충족시키기에 부족한 상황이다. 에너지 가격이 생산 비용보다 낮게 책정되어 에너지 부문의 효율성을 저하시킴으로써 적자가 지속되고 있다. 또한 몽골의 에너지 공급은 단일 중앙 집중식 시스템에 의존하고 있으며, 발전소의 노후화와 전송 및 분배 설비의 대부분이 오래되고 손상되어 에너지 공급 차질 위험이 높은 상황에 있다. 에너지 공급 차질은 실제 경제 부문의 운영과 전체 경제 생산성을 제한할 수 있는 위험을 초래한다. 이를 완화하기 위해 정부는 에너지 부문 개혁을 시작한 상태이다.
2. 자연재해(가뭄, 한파, 가축 전염병)
자연재해 발생 빈도가 증가하면서 농업 생산량이 감소하고, 이에 따라 가축업자와 농업 기업, 가구의 소득과 소비가 축소되고 농산물 가격 상승과 가축 전염병 확산의 위험이 커지고 있다. 연속적인 혹독한 겨울과 봄의 어려움으로 인해 향후 몇 년간 육류 공급 감소, 식품 인플레이션 상승, 농업 생산 축소 및 목축업자의 생활 수준 저하가 예상된다. 이는 경제 내 자산 축적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경제 성장 둔화로 이어질 위험이 있다.
3. 수출 원자재 가격 하락
몽골의 주요 수출 품목의 국제 시장 가격 하락은 국가의 수출 수익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특히 중국 부동산 시장의 침체가 계속되고 중국 경제 성장률이 기대치 이하로 떨어질 경우, 몽골의 수출 원자재에 대한 수요와 가격이 하락해 경제 성장에 제약을 가할 위험이 있습니다.
4. 지정학적 불안정성
러시아-우크라이나 분쟁 심화, 가자지구와 이스라엘 지역 분쟁 격화, 홍해에서의 공격 등 지정학적 불안정 요인은 몽골이 수입하는 주요 품목(자동차 연료, 밀, 식품, 에너지 등)의 가격 상승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한 주요 경제 강국 간의 무역 갈등이 세계 무역 흐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5. 공급망 차질
몽골의 전체 수입의 약 80%는 톈진항을 통해 철도로 운송되어 자민-우드 국경으로 들어옵니다. COVID-19 팬데믹 동안 톈진항에 9,000개 이상의 컨테이너가 적체되어 수입품 공급 차질이 발생했으며, 이로 인해 인플레이션이 16.9%에 달했고 이 중 8.9%포인트(약 55%)가 수입 인플레이션으로 구성되었습니다. 현재도 톈진항에서 출발하는 화물 열차 수 감소로 인해 적체된 컨테이너 수가 평상시보다 많아 공급 기간이 길어지고 제품 가격 상승 위험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시사점
세계 경제 전망과 몽골 경제에 미칠 영향: 2025년 세계 경제는 국제통화기금(IMF)의 전망에 따라 3.2%의 성장률을 유지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지정학적 불안정성과 주요국의 무역 정책 변화, 그리고 여전히 높은 수준의 인플레이션은 세계 경제의 주요 불확실성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특히 중국의 경제 성장률은 2024년 4.8%, 2025년에는 4.5%로 둔화될 전망이며, 부동산 시장 침체와 내수 약화가 주요 걸림돌이 되고 있다. 미국은 개인 소비와 투자 증가로 2024년에 2.8% 성장하겠지만, 2025년에는 2.2%로 성장세가 둔화될 것으로 보인다. 유럽연합(EU) 또한 물가 안정과 통화정책 완화의 영향으로 경제 회복세를 보이겠지만, 성장률은 여전히 낮은 수준에 머무를 것으로 예상된다.
